[EBS 오천만의 변호인 4.19.방송] 김재희의 슬기로운 젠더생활, 계란으로 바위를 움직이는 법, 온라인 그루밍 처벌

작성자

jay529

작성일

2022-12-12 21:24

조회

3719

김재희 변호사는 2021.4.21. EBS 오천만의 변호인

<김재희의 슬기로운 젠더생활>에서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미성년자 성착취 목적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에 대하여

방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슬기로운 젠더 생활>

with 김재희 변호사

계란으로 바위를 움직이는 法

1)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 도입 배경

- '아동 성착취 목적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 최근 국회를 통과해 오는 9월부터 시행

- 그루밍, 주로 아동청소년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 아동에게 접근해 길들이고 신뢰 관계 형성하는 것

- 온라인 그루밍, 어떤 식으로 이뤄지나

2) 온라인 그루밍 처벌과 사례

- 온라인에서 성인이 아동 청소년에게 성적행위를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처벌 가능할까

-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새롭게 마련된 수사 특례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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