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EBS 오천만의변호인 김재희의 슬기로운젠더생활] 군대 내 성범죄 대응 매뉴얼, 얼마나 잘 작동되고 있을까

작성자

jay529

작성일

2022-12-12 21:31

조회

3452

[6.7.EBS 오천만의변호인 김재희의 슬기로운젠더생활] 군대 내 성범죄 대응 매뉴얼, 얼마나 잘 작동되고 있을까

김재희 변호사는 2021.6.7.EBS 오천만 변호인에서 최근 공군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군대내 성범죄 에 대하여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슬기로운 젠더 생활>

with 김재희 변호사

여성 공군 중사 성폭력 사망 사건

- 즉각 이뤄지지 않은 피해자-가해자 분리

- 피해자의 고소의지와 노력에 부응하기는커녕 기초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은 군!

- 2차 가해를 키운 군의 미흡한 대처

- 군대 내 성범죄 대응 메뉴얼은 없나?

- 잘 만들어진 대응 메뉴얼과 제도는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가

공동체 성폭력 사건 실태와 해결책

- 끊임 없는 군대 내 성폭행, 성추행 사건, 왜 반복되나?

- 피해자가 신고해도 사후 조치를 제대로 못한 공동체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을까

- 피해 여군들이 신고한 후 가해자가 법적 처벌을 받은 경우, 단 30%

- 군대 내 성범죄 문제, 어떤 해결책을 생각해볼 수 있을까

"죽음으로만 증명할 수 있었던 피해" 공군부사관 성추행 사건 다시듣기

http://podbbang.com/ch/1780112?e=24064427

*김재희 변호사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EBS 라디오에서 슬기로운 젠더생활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