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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EBS 오천만의변호인 김재희의 슬기로운젠더생활]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 어떤 처벌을 받나

작성자
jay529
작성일
2022-12-12 21:33
조회
3265
[6.28.EBS 오천만의변호인 김재희의 슬기로운젠더생활]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 어떤 처벌을 받나


 

 

 

김재희 변호사는 2021.5.17.EBS 오천만 변호인에서 2021년 하반기 부터 달라지는 양육비 이행관리법과 양육비 주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의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에 대하여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슬기로운 젠더 생활>
with 김재희 변호사


그래도 양육비를 안 준다면?

- 이혼으로 한부모 가정이 된 경우, 전배우자한테 양육비를 받지 못한 가정이 10가구 중 8가구 수준

- 피해가정들에서 양육비를 달라 소송하는 경우는 10퍼센트 미만, 그 이유는?

- 양육비를 강제하는 제도가 없을까?

- 양육비와 관련한 상담, 면접교섭 지원금은 얼마나 되나

- 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 어떻게 되나



양육비이행법 개정안과 배드파더스 사건

- 양육자들이 이혼 전에 꼭 알아둬야 할 것들!

-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정부가 한부모 가정에 지급한 긴급지원금 액수 9억, 그러나 비양육자에게서 징수한 금액은 겨우 2000만원, 이렇게까지 돈을 못 받는 이유는?

- 양육비이행법, 어떻게 달라지나?

- 양육비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



양육비 주지 않는 사람들, 어떤 처벌을 받나

다시듣기 





 

 

*김재희 변호사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EBS 라디오에서 슬기로운 젠더생활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