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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EBS 오천만의변호인 김재희의 슬기로운젠더생활] 그때는 아니고 지금은 맞다, 시대 변화와 함께 새롭게 정립된 성범죄…
작성자
jay529
작성일
2022-12-12 21:34
조회
3469
[7.12.EBS 오천만의변호인 김재희의 슬기로운젠더생활] 그때는 아니고 지금은 맞다, 시대 변화와 함께 새롭게 정립된 성범죄들
김재희 변호사는 2021.7.12.EBS 오천만 변호인에서 과거 성범죄가 아니였는데, 성범죄로 편입된 법률들과 최근 여성들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체액테로 사건 등에 대하여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슬기로운 젠더 생활>
with 김재희 변호사
연이은 체액테러 사건, 처벌은?
- 담요에 체액을 묻힌 독서실 총무, 이러한 체액테러는 어떤 처벌을 받나
- 국회에서 체액테러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 내용은?
그때는 아니고 지금은 맞다, 성범죄 편입 사례
- 본질은 성범죄인데, 관련 근거가 없어서 형법이나 다른 범죄로 처벌했다가 지금은 성폭력 범죄로 편입된 사례는?
- '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에서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 식당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서 다른 사람이 용변 보는 것을 몰래 훔쳐봐도, 성범죄로 처벌받지 않았다?!
- 성범죄 대신 방실침입죄로 처벌 받을 시, 형량은 어떻게 차이가 나나
- '공공장소'에서 '다중이용장소'로 바뀐 법안,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를까
- 시대변화를 반영해 새롭게 성범죄로 편입된 범죄들
방송다시 듣기
*김재희 변호사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EBS 라디오에서 슬기로운 젠더생활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