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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할까요? [일산이혼변호사 김재희변호사]
작성자
jay529
작성일
2022-12-12 18:15
조회
2903
성격차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할까요? [일산이혼변호사 김재희]
안녕하세요! '무지개 동네변호사' 김재희 변호사 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 날씨는 어떠십니까? 오늘은 더위를 식혀주는 시원한 비가 왔습니다.
저는 매일 이혼상담을 하는데, 의뢰인 상담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혼사유는 '성격차이'입니다.
"변호사님, 저 도저히 성격이 맞지 않아서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이혼소송이 가능할까요?"
매일 하루에 한번은 위와 같은 질문을 받을 정도로 많은 부부들이 성격차이로 이혼을 결심합니다.
그렇다면, '성격차이'로 이혼이 가능할까요?
1. 단순한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려면 일단 '협의이혼'을 생각하라.
협의이혼은 이혼에 대한 당사자들의 합의만 있으면, 숙려기간을 거쳐 이혼이 가능합니다. 단순한 성격차이를 이유로도 이혼이 가능하며, 이혼의 사유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1) 쌍방이 이혼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않고 일방만 이혼을 원할 경우 2)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이혼을 제외한 다른 사안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없으며,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합니다.
2. 단순한 성격차이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아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6가지 이혼사유가 있어야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법원이 이혼을 인정하는 6가지 사유란
1. 배우자가 부정한행위를 하였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롤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할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입니다.
원칙적으로 단순한 성격차이는 위의 6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3. 성격차이, 이런 때에는 이혼청구를 해라.
1)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었지만 다른 부분인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는 소송상 이혼을 진행하여, 이혼과 관련된 분쟁을 일회적으로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성격차이가 매우 극심하여,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었을때에는 민법 제840조 6호사유에 따라서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에 대하여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므로, 성격차이가 극심하여 혼인이 파탄된 이유에 대하여 높은 정도의 입증을 해야합니다.
많은 유명인사들이 이혼을 할 때 단골 손님처럼 등장하는 '성격차이'.
실제로 이혼하는 부부들의 89%가 성격차이로 이별을 한다고 합니다. 30여 년간 부부상담을 해오신 전문가를 만난적이 있는데 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30여년간 부부상담을 해왔는데, 성격차이로 갈라서려는 부부는 많이 봤는데, 얼굴이 못나서 갈라서는 부부는 못 봤습니다."
저도 많은 이혼사건을 담당하면서 배우자의 외모때문에 이혼하는 부부는 한 커플도 본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소울메이트를 찾으실때 겉모습보다는 내면이 나와 잘 맞는지를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기자, 연구원, 작가출신 일산이혼 변호사, '냉철한 사건분석' 따뜻한 상담' '깔끔한 이혼' 무지개 동네변호사였습니다.
"오늘은 당신의 마음날씨가 먹구름과 비로 가득했더라도, 내일은 화창한 무지개가 뜨길 응원합니다."
